트럼프의 상호관세와 유사한 대공황의 스무트-홀리 관세법

안녕하세요

돈버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made cash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세계 주식시장의 역사적 사건들을 돌아보는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유년시절 직접 겪었거나 학창시절 책을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처럼 다시 돌아보며 현재 새롭게 얻으시는 인사이트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번영 속에 자란 거품, 그리고 불안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Roaring Twenties)’라 불릴 만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자동차, 전기, 통신, 금융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대중들은 주식투자를 통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에 특히 주목할 점은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확산입니다.  

*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자기 자본 외에 중개기관(주로 증권사)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보증금(마진) 비율이 10%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전체 금액의 10%만 있어도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주식을 사고자 할 때 본인의 자금 100달러만 있으면 나머지 900달러는 증권사에서 빌려 매수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주가가 상승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반면, 하락 시에는 투자금 전액을 잃는 것은 물론, 추가 손실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위험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어 투자했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에 과도한 위험을 누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1929년 10월, 신뢰가 무너진 날

1929년 10월 24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에 뉴욕 증시는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황에 빠져 주식을 대거 매도했고, 그 여파는 사흘 뒤인 10월 29일 ‘검은 화요일(Black Tuesday)’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루에만 1,600만 주가 거래되며, 증시는 사실상 붕괴하였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마진콜(Margin Call)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연쇄적 매도는 주가를 더욱 떨어뜨리며 폭락의 악순환을 가속화했습니다.

증시 붕괴는 금융시장 전체로 퍼졌고, 은행 부실, 기업 도산, 소비 위축, 실업자 증가라는 복합적인 경제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3. 후버 정부의 미온적 대응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는 시장의 자율 회복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상황을 방관한 결과, 실업률은 25%를 초과하고 전국적으로 9천 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하는 등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후버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후 루스벨트 정부의 강력한 개입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4. 스무트-홀리 관세법, 세계 경제에 불을 지르다

1930년, 후버 대통령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약 2만여 개의 수입 품목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보호무역 조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 무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각국은 이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세계 교역량은 급감하였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수출은 크게 감소했고, 국내 산업 보호는커녕 세계 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 법을 두고 “대공황을 세계적 재앙으로 확산시킨 결정적 실책”이라 평가하였습니다.

 

5. 루스벨트의 뉴딜과 체제 전환

1933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뉴딜 정책(New Deal)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 은행휴업령을 통해 건전한 은행만 영업을 재개하도록 하여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하였습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설립하여 주식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청(PWA)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회보장법(SSA)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실업수당, 연금 등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6. 대공황의 교훈

1929년 대공황은 투기적 금융행위, 과도한 신용거래, 비효율적 정부 대응, 그리고 잘못된 무역정책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후 각국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복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금융안정성과 정책적 안전장치들은 대공황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주식시장이 흔들리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몇년간 뜨거워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새롭게 얻는 인사이트가 있으시길 바라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